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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주 ‘처음처럼’ 허위사실 유포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10 0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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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하는 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질정화업자 김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전기분해한 물은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해준 줄 알았다. 어떻게 전기분해한 물을 쓸 수 있느냐”고 말했고 검찰은 김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김씨는 앞서 2008년에도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제조면허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1년 두산(현 롯데주류)에 2000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

김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물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참고용 수질시험성적서만을 제출받아 처음처럼의 신규면허를 발급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뷰 전 롯데주류 측이 참고용 수질성적검사서로 제조방법 추가승인을 받았고 이 같이 승인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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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씨는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뷰에 응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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