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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08 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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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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