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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성형 상담 예약하면 OO% 할인”…불법 의료광고 노출된 성형앱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0 0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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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 할인 등 통해 환자 유인 행위 불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성형 상담 예약하면 OO% 할인”

“단 3일, 모든 수술 40% 할인 마지막 이벤트”
“O월OO일까지 300명 선착순 반값 한정 이벤트”
“성형하면 OO만원 상당의 윤곽주사가 덤”

이는 SNS 상에 노출된 불법 의료광고 사례다.

수 백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기간을 한정해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고가·저가 시술을 조합해 ‘묶어팔기’, 선착순 이벤트 등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광고성 성형 후기를 공유하고 성형 견적신청도 무료로 가능한 일명 ‘성형앱’.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성형 관심부위를 설정하고 상세 정보를 입력해 견적신청을 하면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다. 수술 진행 방식과 예상 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이들은 수 백 곳의 성형외과와 제휴를 맺고 성형 상담을 돕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초에는 성형쇼핑몰에서 시술쿠폰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A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협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알선 및 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와 모바일 앱은 사각지대로 꼽힌다.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하인 경우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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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불법 의료광고가 수두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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