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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년 의료분쟁 조정건 늘어나는데…'인력난' 겪는 중재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09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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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00건 넘어갈 듯…중재원 인원은 법정 인원 3/4 수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4만5096건에서 지난해 6만5176건으로 4년 새 44.5% 증가했다.

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 질환에 대해 '조정·중재 자동개시제'가 도입된 일이 큰 영향을 끼쳤다.

기존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해당 병원 또한 이에 동의해야 중재 절차가 진행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사고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에 빠진 사고 ▲중증 장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 장애사고(절단 등) 같은 3가지 경우에선 피해자가 신청하면 해당 병원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원을 통해 조정·중재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6년 1907건에서 2017년 2420건, 지난해 2926건을 거쳐 올해 4월 기준 963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올해는 3000여 건이 넘어갈 것으로 저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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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016년 873건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후인 2017년 138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5건을 기록했다. 2년만에 조정 개시 건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 사건 처리 시간도 길어져 올해 기준으로 평균 106.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기한인 90일을 지키기 어려운 셈이다. 현재 감정위원과 조사관을 포함한 중재원의 인력은 모두 106명으로 법정 인원 142명의 3/4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늘어난 업무량만큼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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