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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간 치과진료비 4조원 달해…건보 보장률 30% 밑돌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10 0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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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수검률·예방치료 이용률도 저조…시간부족·경제적 이유로 진료 못 받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치과진료비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과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5.8%인 4조원에 달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14.6%로 전체 요양기관 평균(7.5%)의 2배나 됐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률은 치과병원이 18.9%, 치과의원이 31.7%로 평균 30%를 밑돌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인 62.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 부담으로 이어져 2016년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전체 보건분야 가계지출(17만7211원) 가운데 치과서비스 관련 지출은 3만484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치주염의 경우 30대 질환 중 인구 10만명당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손실된 수명(질병부담)이 425년으로 뇌졸중(954년)이나 심근경색(1011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구강검진 수검률과 예방치료 이용률도 저조했다.

성인 29%, 영유아 43%만 구강(치과)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69.6%와 영유아 72.2%인 의과 검진 수검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케일링 경험률은 증가 추세지만 2017년 19.6%로 20%에도 못미쳤다.

성인 26.0%는 치과 진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미충족 치과 의료 경험률). 이는 의과 미충족 의료(8.8%)의 3배에 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1.7배나 차이가 났다. 2016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시간 부족, 경제적 이유,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경제적 이유를 꼽은 비율이 의과의 5.8배나 됐다.

한편, 복지부는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종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확대·개편된 구강정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바 있다.

구강정책 추진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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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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