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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매출 좌지우지' 소비자단체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07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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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단체 성능실험의 공정성 강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7일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의 실험군 선정시 매출액 순 등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문제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실제로 최근 모 단체가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를 보면,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실험결과의 시장 파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조작된 또는 잘못된 실험군으로 진행한 실험결과는 소비자권익과 시장을 해치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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