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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임은 질병’ 입증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6-13 0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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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여원 투입한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 논란
정부 “게임 과의존 과학적 이해 위해 진행” 해명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정부가 범부처 R&D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진행해온 가운데 이 사업이 게임은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252억9500만원을 투입해 2014년 10월부터 범부처 R&D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9월에 종료되는 이 사업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중 ‘실용화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문제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이 게임을 질병, 치료해야할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도 내용을 보면 세부 과제명이 Δ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개발 Δ인터넷·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MRI 기반 영상 유도 뇌자극 조절시스템 개발 및 검증 Δ인터넷·게임 중독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및 생체신호 지표 발굴 Δ가상현실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각 과제명에 ‘게임 중독’을 명시하고 있어 ‘게임은 중독’이라는 것을 전제한 연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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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 질병코드 분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명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넷ㆍ게임 디톡스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게임의 과의존 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게임을 질병 혹은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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