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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단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위법행위? 식약처도 명백한 공동책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6-05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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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이번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부실한 허가관리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백한 공동책임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11개 소비자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 명단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 받은 전체 국내 환자 수는 전국 438개 병·의원의 3707건이며, 이 중 245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1040명이 환자등록을 한 상태라다.

소비자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식약처의 형사 고발, 주주환자들의 공동 민사소송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피해 규모 및 인과관계 입증이 본 사태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인바 아직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투약환자 2667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등록 독려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사태에 대한 향후 개선은 정확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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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환자안전대책,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 대책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책들을 통해 국민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위법성 판단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자의 직무 유기 및 무능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전 국민을 기망한 기업과 일체의 검토 없이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해 품목 허가를 내 주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었던 식약처의 행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통한 각성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의약품 인허가의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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