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고용안전망 완성위해 국민취업제원제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6-04 22:34:2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정부는 4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강화한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완성을 도모하고 지원규모를 175만명에서 2022년까지 235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1차 안전망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의무가입 법제화, 자영업자(임의가입 대상) 및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의 가입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2차 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차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60만명 규모의 안전망 신설한다.

3차 안정망으로 1․2차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완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인 부분으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후 9월중 국무회의 통과하고 12월까지 정기국회 법 통과를 추진한다. 2020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도의 목적·지원대상자 범위,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원, 구직활동이행 의무부과), 구직촉진수당 지원기준 및 불이행시 제재 등 포함했다.


로또
예산·소요정원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전달체계 개편 등 심층검토 사항은 관련TF, 연구용역(2019년 3월∼12월 노동연) 등을 통해 연중 검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