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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당서 수년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60대…실형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05 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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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법당을 운영하면서 한의사가 아닌데도 침,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A(62)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쯤 울산 중구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아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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