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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전자담배 '쥴' 유해성분 검사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04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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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의원 국회 상임위 문제제기, 담당부처 드디어 움직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 3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자담배 JUUL에 대하여 유해성분 검사 및 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신임 이의경 처장은“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문제이다”고 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김순례의원실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지난 5월29일 JUUL 국내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JUUL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 및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과거 아이코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타르 성분 검출법 관련 마찰이 있었던 점을 염두 해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JUUL Labs Korea도 재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았다. 김순례의원의 상임위 질의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JUUL Labs Korea는 지난 5월 22일 JUUL 공식 출시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김순례의원은 정부부처와 JUUL Labs Korea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FDA는 JUUL의 마케팅 전략, 제품의 행동 및 정신 영향력 연구자료,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JUUL Labs에 요구하여 대응책 마련에 활용한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협조공문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대책마련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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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담배의 성분 등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이어서 정작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 수준의 전권을 쥐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부처 간 소관문제로 인해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수호를 위해 당 정책위와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려 적극적으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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