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헌재 “환자 데리고 오면 병원 상품권 제공 홍보 환자유인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04 13:36:4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다른 환자를 데리고 오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병원에 대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을 A씨의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한 재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