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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실효적으로 대폭 개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6-04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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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포함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 업종 공통개정사항 7개 등으로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협의하도록 했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시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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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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