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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말타기 놀이하다 부상…법원 “올라탄 사람 60% 배상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04 0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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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말타기 놀이를 하던 중 과도한 충격을 줘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부상을 당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9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4년 3월 서울 시내의 한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 2명과 함께 두 팀으로 나눠 말타기 놀이를 했다.

B씨 팀이 공격할 차례가 되자 A씨 팀이 차례로 허리를 굽혀 말을 만들었고 B씨에 앞서 올라탄 2명은 땅에서 발을 굴러 상대편 등을 손으로 짚고 올라탔다. 이들은 가운데 말이던 A씨 등 위에 올라탔다.

그러나 B씨는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A씨 등 위로 뛰어내렸고, B씨보다 20㎏가량 가벼웠던 A씨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려지면서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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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 A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타기 놀이에 참여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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