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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할 대학병원서 공짜 건강검진 받은 경찰서장…2심도 “정직 정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04 0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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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관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현직 경찰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현직 경찰관인 A경무관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경무관은 서울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5월 관할 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450만원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는 징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경무관이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건강검진 자체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해당 병원이 연루된 형사사건 12건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돼 있었고, A경무관이 모든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경무관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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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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