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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도소 출소 후 병원서 난동 부린 50대 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04 0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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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최모(57)씨가 출소 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폭행·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용품으로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2012년 강도 혐의로 붙잡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초 만기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10일가량이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범행 전후 정황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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