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해당안된 최저임금 인상…처우개선 게걸음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고령화 사회로 인한 급증하는 의료수요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시급보장 및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등 개선사항 등을 외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잇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간 별도로 지급되던 처우개선비가 통합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시간당 625원을 별도로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가 수가에 반영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좋아진 처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 표준시급보다 크게는 20%가까이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보호사 표준시급이 1만2000원이지만 실제로는 9500원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아무리 처우개선을 외쳐도 수가 인상과 인건비 비율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들은 제자리 걸음을 걷게된 셈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하고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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