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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모유대체품 리베이트 금지’ 추진하자 반대 피켓 든 의협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03 0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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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리나라 낮은 모유수유율 원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 없는 비현실적 법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이익을 취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 의원은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 단체가 반대 피켓을 들고 나섰다.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것과 모유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제한을 주는 입법으로 인해 모유대체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금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모유 수유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 없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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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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