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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재판부, 의료인 과실 인정 “환영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30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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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관련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28일 고 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 권대희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권대희 군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인데 이것은 수술실에서 쵤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故)권대희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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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다.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술실 CCTV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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