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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티웨이항공ㆍ쿠팡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30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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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률 90.1%…전년比 3.4%p ↑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비롯해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노랑풍선 본사, 티웨이항공, 미래에셋생명, 삼정회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안진회계법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카페24, 쿠팡, 한영회계법인 등이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전년(86.7%) 보다 3.4%p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부정책이 정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조사부터 도입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기업의 인식과 응답이 높아지고, 조사불응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100개소) 했다.

이들은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곳),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곳),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32곳)로 영유아보육법과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장이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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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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