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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9 2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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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간이 의자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모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극한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또한 최소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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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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