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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차가운 봄바람④] ‘임블리 사태’ SNS 쇼핑몰까지 번지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04 0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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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되지 않았는데 동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이자 사기행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대표 쇼핑몰 ‘임블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임블리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그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건에프엔씨의 의류·잡화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묵살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임 상무가 인스타그램에서 의류를 팔면서 실제로 품절되지 않았는데 동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이자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며 SNS 전반에 번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SNS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가 아닌 직권으로 이들 쇼핑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SNS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어느정도일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37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이듬해 892건으로 불어난데 이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 3월까지만 28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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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선주문 후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일쑤다.

SNS 마켓 피해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미미쿠키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사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폐업했다.

SNS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미쿠키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은 제2의 미미쿠키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달 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쇼핑몰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할부처 또는 지자체에 신고·등록·허가·인가 등을 전제로 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전자상거래시 판매자가 제조 자격을 갖추었는지, 직접 제조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가 판명하기 어렵고, 관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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