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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거취약계층 주거빈곤 실태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6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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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적정주거’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주최하는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비적정주거’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비적정주거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온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여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표를 맡아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방안’을 주제로 비적정주거의 정책적 정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진단하고 비적정주거의 종식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주거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이 ‘비적정주거 개선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 함의와 함께 개선방안과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김영주 중앙대 교수은 사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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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심각한 퇴행”을 지적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정체된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낮은 뉴스테이는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이어 고시원을 중심으로 ‘주택이외의 거처’가 2005년 60만, 2010년 13만, 2015년 39만 가구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시원 거주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75%가 2030세대로 청년과 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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