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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사에게 상품권·냄비 받은 공무원 징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5-27 0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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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명목 23만원 상당 냄비 2개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제공자에게 물품 반환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법무부 소속 한 공무원이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과 냄비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 및 과태료 처분 대상에 올랐다. ‘청탁금지법’ 위반 근거에서다.


이는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결과다.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A과장은 2016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약제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그런데 A과장은 모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 B부장의 요청으로 세 차례에 걸쳐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구매일자, 약품명, 수량, 약품단가, 제약회사명) 자료를 제공한 후 B부장으로부터 2018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총 3장을 받았다.

이를 우편으로 전달 받은 A과장은 이중 1장은 대형마트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했고 나머지 2장은 약제과 사무실에서 찢어 폐기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는 B부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중 1장을 스카치매직테이프(14200원)를 구매한 후 거스름돈으로상품권 8만5000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B부장에게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속 기관에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A과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모 제약 지점장인 C씨로부터 지난해 2월 명절 선물 명목으로 23만원 상당의 냄비 2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그는 해당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C지점장은 제약사에서 납품하는 쿠에티아핀 XR제제의 PTP포장개봉, 즉 제피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를 방문하면서 A과장을 알게 됐다. C지점장의 지시로 모 팀장은 A과장에게 냄비를 전달하고 그는 약제과 직원 2명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한편, 제공자에게 금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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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3회에 걸쳐 B부장에게 상품권 3장을 받은 사실과 C지점장으로부터 냄비 2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초임 과장으로서 과와 직원들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A과장과 C지점장에 대해 징계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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