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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 집중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5-24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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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지원 혜택 실효성 보완 필요"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가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분야별 인증현황’자료를 24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해 초기 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보건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을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 기술금융 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인증사업예산은 2017년 2.1억, 2018년 1.5억, 2019년 1억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예산이 인증제도 평가 운영비와 인증제도 및 인증기술 마케팅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보건신기술(NET) 분야별 인증현황 자료를 보면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의료기기 82건, 식품위생 26건, 화장품 21건, 의약품은 10건, 생명공학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생명공학, 한방, 의과학 분야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신기술 인증건수가 연간 1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이며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분야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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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제품화·상용화 및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이 목적인만큼 복지부가 국내외 박람회나 해당분야의 전문학회에 참가 등을 통해 기술마케팅,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 등 해외 네트워크 확대하고 기술교류 기회 제공 등의 지원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의 공공조달시장 분야 중심의 인센티브 이외에 복지부차원에서 판로지원 등 더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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