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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민연금 기금 위탁,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안 되는 이유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5-24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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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민연금이 스틱인베스트먼트(STIC Investments) 펀드 출자와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위탁하면서도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을 어떻게 관리할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공문을 보내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 등 대기업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에 국민연금이 대규모 출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답변은 이러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은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수탁자책임 이행활동 내역 공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출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수익성 및 안전성 제고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며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위탁펀드 및 위탁운용사 모니터링에 필요한 주요사항(위탁운용사 운용성과, 포트폴리오 내역, 계약내용 준수 여부, 위탁펀드의 중요한 가치하락 등)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

총수일가 편의제공을 위한 PEF 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자금지원 성격이 아니라 수익률 제고 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개편과정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운용전략은 해외 유수 운용사는 물론 국내에서도 통상적인 사모펀드 운용전략 중 하나라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에 4000억원을 출자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기업투자 펀드 이전에 설정한 제1호 펀드의 경우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된 한화시스템(합병전 한화S&C) 지분 인수(2017년), 현대차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례인 이노션 지분 인수(2013년), CJ헬스케어의 한국콜마 인수 등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등 전체 운용자산의 60% 가량을 대기업 또는 지배주주 일가의 특수상황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쟁점사항으로 볼 수 있는 수탁자책임 이행활동 내역을 연차보고서에 알릴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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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내부여건, 수탁자 책임 활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우선 이행하며 향후 국내 채권 등으로 수탁자 책임활동 적용 자산군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주주행동주의 펀드 출자 계획에 대해서도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사실상 주주행동주의 펀드로 투자 다각화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외 유수의 연기금들은 active hedge fun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은 헤지펀드인 Impactive Capital에 2.5억 달러를 출자했으며(2019년), 싱가포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GIC(싱가포르투자청)는 1억 달러를 일본계 activist fund인 Misaki Capital에 투자했다(2017년).

일본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도 activist fund인 Taiyo Pacific Partners(2014년)와 Hermes Focus Asset Management Europe(2002년) 등에 각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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