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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해 보고서 은폐…SK케미칼 가습기특별법 위반 기소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5-24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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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습기특별법 시행 후 첫 기소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가습기특별법이 적용된 첫 기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6일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실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현장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환경부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제정된 가습기특별법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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