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아이디병원
사건사고 軍복무 중 질병 사망해도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NO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4 07:38:0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대법원 "사망 원인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입대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지난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같은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림프종양 3기 판정을 받은 뒤 항암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보훈청이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하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군 복무중 악성 림프종 발병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A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또
2심 재판부는 "림프종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 유해 환경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수행한 직무가 림프종의 직접적인 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와 의견이 같았다.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