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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사무장병원’ 5곳 운영해 2500억 가로챈 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3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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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딸 등 가족 동원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요양병원 등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2500억원에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임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재산을 그가 기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의료재단 자금 상당액이 A씨에게 빠져나갔고 A씨 가족은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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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A씨와 A씨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요양병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재단 영업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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