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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횡령 혐의' 조찬휘 前 약사회장에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3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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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인정하고 횡령액 전원 반환 참작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한약사회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찬휘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회장과 직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 및 연수교육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 결의서를 통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약사회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약사회 직원들을 비롯해 약사회에 소속된 약사들에게도 약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손상시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조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2850만원을 보관한 일은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2850만원을 전액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횡령액을 전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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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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