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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임대 의료장비 고장 책임 없음 증명 못하면 수리비는 병원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3 0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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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에서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장비에 고장이 났다면 고장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리비를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수리비 등 7890만원을 지급하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리비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의료재단은 2015년 1월 A사로부터 자궁경부암의 중요 원인 인자인 HPV(인유두중 바이러스)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HPV칩과 성전염성질환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STD칩을 공급받아 비독점적 국내 판매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B재단은 HPV칩은 연간 2만4000개 이상, STD칩은 2만개 이상을 구매하기로 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월 70만원에 임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A사와 계약한 것과 달리 HPV칩과 STD칩의 연간 최소 구매수량보다 적게 구매했고, 임차한 검사장비 역시 2016년 6월경 고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결국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에 B의료재단이 영업손해와 장비차임 등 7530만원을 지급하고 장비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장비 고장이 B재단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수리비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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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재단은 장비의 고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A사가 고장난 장비에 관한 수선의무를 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사에 장비고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가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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