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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1인 1개소법 어긴 병원 요양급여 환수 부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3 0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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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인 1개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억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어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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