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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상레저 블롭점프 중 50대 사망…법원 “업체 책임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3 0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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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체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 레저사업자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상 레저사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6월 B(당시 56세)씨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게 된다.

당시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B씨는 물에 빠져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및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심장이 비대해진 점 등을 볼 때 B씨가 평소 지니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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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프나 입수시 충격과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체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상 레저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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