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유디치과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조리원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요양원…법원 “급여 환수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3 07:10:2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조리원과 사무원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요양급여비를 챙긴 요양원에 대해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A요양원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들이 실제로는 조리원과 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 근무했다고 신고하거나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에 96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고, 관할 지자체는 82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후 요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원은 조리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당시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어 조리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닥터수
그러나 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의 취지는 각 전문 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므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둬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