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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아파트 앞 정신병원 반대’…주민 거센 반발에 결국 허가 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3 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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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 정신과 폐쇄 병동 '허가취소' 결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오산 세교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설립되려 했던 정신과 보호(폐쇄) 병동을 갖춘 병원의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


오산시와 세교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로 세교신도시 P병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140병상(정신과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

시 당국은 정신과 병상이 있더라도 전체 병상의 10% 이상을 개방 병상으로 하면 일반 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환자수(당시 40여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시가 사실상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0%인 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되어 있어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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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허가과정에서 의료인 수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해당 병원은 정신과 병상 126개에, 의료인 3명을 확보했어야 했다. 오산시는 애초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전달했다.

이에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1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아과, 내과, 정신의학과의 일반병원에 140개 병상 정신병원 설치 개설 허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고 답변 회신을 받았다”며 “회신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본 허가사항은 시정조치 명령으로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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