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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반도체 암 역학조사…협력업체 노동자 건강권은 누가 책임지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2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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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반도체 여성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 근로자 대비 1.5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위험은 2.3배 더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은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따라 10년간(2009년~2019년)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근로자의 백혈병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19배,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 더 높았다.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2.52배, 3.68배로 높게 나타났다.

혈액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작업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번 결과에 반올림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못한 점과, 작업환경과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암의 원인을 좁혀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암 위험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이전되진 않았을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며 "정부는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청·협력업체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고 작업환경과 화학물질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하며 이런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작업환경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을 책임있게 만들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노동자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작업환경 관리 방법과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호지킨림프종과 백혈병 대부분이 2010년 이전 입사자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공정자동화, 생산제품, 취급원부자재 변화 등 작업환경의 영향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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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와 현재 작업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지점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반올림은 제시했다.

반도체 공장의 위험한 작업들을 협력업체로 외주화한 영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관찰기간이 짧다는 점도 짚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5년까지의 발병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2011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관찰기간이 5년 이하"라며 "반올림 제보자 중 이OO(삼성반도체 화성공장 2015년 8월 입사, 2017년 7월 백혈병 발병)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에서 위암과 유방암 사망 위험이 증가한 것은 건강진단의 조기 발견 효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야간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상선암도 방사선 노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반도체 공장 환경의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어떤 질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역학조사에 고위험군이 포함되지 못한 점,발병 원인을 좁혀나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역학조사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지 못했다. 반도체 공장의 위험 작업들은 상당수가 사내외 하청· 협력업체로 외주화됐다. 위험하던 수동 설비들이 자동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올림은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암이나 희귀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질환들의 입증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여 재해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고 작업환경과 화학물질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 원인을 좁혀가는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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