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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 신뢰 무너트리는 비윤리적 행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2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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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대표적인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의해 21일 다시 대표발의 됐다. 안 의원이 지난 14일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된 바 있다.

"지난 5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전개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 대표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에는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해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은 ‘유령수술’이라고 별도로 부를 정도다. 이처럼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대표적인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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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수술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의료계는 응급실 폭행 예방과 증거 수집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의 추가 설치와 비용 부담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CCTV 설치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침해와 의료인의 노동 감시 부담은 수술할 때만 운영되는 수술실보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훨씬 크다. 촬영한 영상의 유출 위험도 수술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인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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