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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민 야외작업자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2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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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농업 작업 등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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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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