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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 적용되자 급증하는 MRI 촬영…재정 적자 문제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2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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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RI 촬영 77만건…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촬영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10~12월 MRI 촬영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33만 건에 2배를 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촬영을 시작으로 신체 부위별 MRI 촬영에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건보가 적용되면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환자가 부담 해야 하는 돈이 평균 48만원에서 30만원 싸진 14만원 정도로 크게 줄어 MRI 촬영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건보가 적용되는 MRI 촬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MRI 촬영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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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두경부 MRI 건보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음에도 복지부가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국회 예산처 예측발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에 쫓기듯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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