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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 건물 1층에 약국 개설하려다 좌절된 약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2 0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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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가 지자체의 개설불가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남양주시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A씨가 개설하려는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병원과 무관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입점해있고, 약국은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물 외벽에 병원 상호와 다른 약국 간판을 부착하면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시설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고, 병원 운영자와 약사 모두 건물 임차인에 불과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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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건물 1층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면적을 합하더라도 1층에 있는 병원시설이 명백한 야간진료실, CT촬영실, X-ray 촬영실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약국의 면적은 1층 연면적의 7%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 부근에 다수의 다른 약국이 존재하지만 가장 가까운 약국이 처방전 대부분의 조제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병원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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