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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시민 73% “산재사망 유가족 자녀 특별채용 ‘찬성’”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5-22 0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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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 합법 판결 즉각 선고하라” 촉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 합법 판결을 즉각 선고하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대체) 채용’ ARS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울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유가족 생계 책임에 대해 64.3%(648명)가 ‘근무한 회사’가 져야 한다고 답했다. 35.7%(359명)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 78.7%(793명)이 ‘잘 모른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알고 있다’는 시민들은 21.3%(214명)에 그쳤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에 자녀 대체채용 허용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72.7%(732명)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무원 사망자 자녀의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의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77.9%(784명)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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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는 “공무원은 합법,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현대차 단체협약 1심, 2심 무효판결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 판결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가족이 대체채용을 거부한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의 1심과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고용세습 낙인을 찍어 노동계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농단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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