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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오산시, 정신과 병상 병원 허가 취소 수순 추진 중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2 0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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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기준 아닌 병상수 기준으로 확보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경기 오산시가 아파트 앞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을 허가해 복지부가 저지하고 나섰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4과목 140병상 규모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병상이 있더라도 전체 병상 10% 이상을 개방 병상으로 할 경우 일반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규정과 환자수 기준 의료인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의견수렴없이 사실상 정신병원 개설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정신과 병상 126개에 의료인 3명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산시 관계자는 “현재 허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며 복지부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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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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