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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9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1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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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으로 2일에 한번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폭력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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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은 일반적인 구급활동에서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구조에 위험하지 않은 구조는 없는 만큼 보다 안전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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