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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임세원 교수 살해 남성 징역 25년 선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1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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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최근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죄 없는 의사를 잔혹하고 처참하게 살해했으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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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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