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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0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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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불법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불법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하천 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상 징역, 2배 이상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3배 이상 벌금으로 상향하고 누범에 대해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무단방치폐기물의 양을 약 120만톤으로 추산한다. 기타 관계기관은 200만톤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폐기물 1톤을 이동, 소각하고 최종 매립하기까지 비용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 추산 120만톤을 모두 처리하기까지 무려 360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경북 의성군의 무단방치폐기물 양은 17만톤에서 최대 3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비로 지원되는 행정대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약 9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약 50억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해도 모두 처리하기까지 18년 정도 소요된다.

송 의원은 “국가 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무단방치폐기물 가중처벌법을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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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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