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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 든 가정간호서비스…브로커 개입해 '전횡'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1 0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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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사람이 제멋대로 처방…의약품 관리도 엉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집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치료해주는 가정간호서비스에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2014년부터 가정간호서비스 업계에서 이른바 ‘브로커’로 일해온 김 모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제멋대로 처방을 하고 의약품 보관도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일부 가정간호서비스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요양원과 병원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간호사 서너 명을 고용해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가 소속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가정간호사들이 임의대로 처방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병원이 아닌 자신들의 차량에 보관하는 등 의약품 관리도 올바르게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보험공단은 방문간호사 및 의사간 협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ICT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추진한다.

특히 최초 1회는 반드시 의사-환자 대면진료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협진은 방문간호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하며 횟수 제한은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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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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