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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울대병원 자회사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침에 노조 '반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0 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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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정규직들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병원 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을 대폭 증가해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겁주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이 파견·용역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중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는 68%에 불과한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다른 비용을 절감하면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료연대본부는 설명했다. 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인력에 대해 정부는 정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총인건비 또한 예산에 반영되게 돼 있는데 총인건비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기존 정규직 직원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해진 입사절차에 따라 들어온 정규직들과 다르게 그대로 전환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병원에서 주어진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해오던 직원들에 대해 또다시 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또다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지침 역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현 노동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채용절차의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이 60세인 반면 파견·용역업체의 경우에는 60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정년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례 또한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병원의 논리대로라면 서울대병원 교수 정년은 65세인데 이것부터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자회사만으로도 충분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미 자회사란 법적인 고용관계와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분리돼있는 간접고용 형태와 다를바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자회사 방식은 원청이 임금, 인원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간접고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전환 이후 서울대병원은 언제든지 자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역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자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서울대병원은 이미 정권이 바뀌면 정규직화 정책이 바뀌어 다시 외주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해야 한다고 노사전협의체에서 얘기한바 있는데 이는 자회사가 고용불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직접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어느 기관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일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의 입장글을 보면 정규직전환에 대해 진중히 고민한 흔적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를 반성하며 왜 감염관리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이치일 것인데, 병원은 마스크 한 장 잘 주는 정도의 문제해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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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부는 서울대병원에 자회사방안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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