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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노동자와 환자 인권침해”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5-20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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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논란이 되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그렇지만 안규백 의원실은 공동발의자를 다시 모아 법안 재발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수술이 불가능하기에 대리수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신마취 하 수술의 경우"라며 "문제는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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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은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복과 수술 가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다"며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원을 CCTV를 통해 정확히 분간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리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이러한 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술실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됐으나 지난해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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