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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9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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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민들이 언제, 어니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보급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발전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 1041만대에서 2016년 기준 2180만대로 급격히 증가했고 도심 내 교통집중이 심화됐다. 특히 정보부족으로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불법 주차, 인근 도로 혼잡이 유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주차장정보 통합 관리체제가 구축돼 주차장 현황정보,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주차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주차요금‧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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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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