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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급대원 업무범위 별도규정법, 의료계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0 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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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별도 규정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 개정부터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14가지로 고정돼 있다. 그간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경우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병원에서의 진료 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실은 119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유도 심전도 측정이 불법이고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해도 위법이다.

119구급대원의 전문성(간호사 19.4%, 1급 응급구조사 42.7%, 2급 응급구조사 30.9%, 기타 7%)과 장비는 크게 개선되었고 정보통신(ICT)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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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에서 무작정 업무범위를 넓힐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이른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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